제 7 장 계약종별

제 55 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 56 조 (주택용전력)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제 57 조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

전력 이외의 고객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

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반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2. 일반용전력(을)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④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일반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8 조 (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3. <삭 제>

4.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세칙에서 정하는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② 교육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교육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2. 교육용전력(을)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교육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제 59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갑)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300kW 미만의 고객과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2. 산업용전력(을)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과 기타사업 중 계약전력 300kW 이상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다. 고압전력(C)

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④ 산업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제 60 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 산물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APC)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바. 농사용전력(을)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2)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3)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합니다.>

1. 제1항 제2호 “나”목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고객

2.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어촌계가 제1항 제2호의 농사용전력(을)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 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제빙·냉동시설 고객은 제외합니다. 

③ <삭 제>

제 61 조 (삭제)

제 62 조 (가로등)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가로등(갑)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나. 가로등(갑)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2. 가로등(을)

가로등(갑)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제 63 조 (예비전력)

① 저압 또는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중부도시가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예비전력(갑)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2. 예비전력(을)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용전력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②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은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계약전력의 결정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원칙적으로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동일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계약전력 이내에서 상용전력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전력은 상용전력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와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합니다.

⑤ 예비전력의 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로 합니다. 이 경우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과 다른 때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단가와 전력량요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1. 기본요금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은 예비전력의 전기사용 유무 및 최대수요전력에 관계없이 예비전력(갑)은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로 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2. 전력량요금

상용전력에 대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3. 기후환경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기후환경요금을 적용합니다.

     4. 연료비조정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연료비조정요금을 적용합니다.

⑥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전력 최대수요전력을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으로 하여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⑦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는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용전력의 역률은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으로 사용한 전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⑧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갑)과 예비전력(을)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64 조 (임시전력)

①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급합니다. 

② 임시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임시전력(갑)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2. 임시전력(을)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

제 65 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중 위의 표 “나”란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이 전체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 전기사용자가 1인일 때는 그 전부를 “나”란의 1계약종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수원 등 농사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계약전력 3kW 이하이고,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를 농사용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점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지 않는 상점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개별 호실에서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함에 따라 주거부분과 업무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과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용도별 전기사용설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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