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5. 20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09. 07. 29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09. 09. 01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10. 11. 01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11. 09. 01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11. 12. 19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12. 08. 08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13. 01. 16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2013. 11.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14. 06.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15. 01.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15. 07.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17. 01.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18. 01.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18. 09. 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19. 07.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21. 01.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21. 10. 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22. 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22. 07.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22. 10.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23. 01.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2023. 06.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인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JB(주)(이하 “JB(주)”이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구역)

이 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합 니다.

제 3 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 JB(주)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의 준수 등)

① 고객과 당사는 이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 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전기본공급약관을 준용하며, 중부기본공급약관에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한전의 전기요금이 인하되어 당 지구의 전기요금이 한전의 전기요금을 초과하게 될 경우나,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개정시 당 지구와 관계된 규정을 개정 할 경우에는 당사는 한전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된 전기요금은 한전의 변경된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의 내용중 한전기본공급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한전기본공급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④ 당사는 이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세부시행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① JB(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JB(주)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변전소(變電所)

구외(構外)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JB(주)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송전선로(送電線路)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JB(주)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전선로(配電線路)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JB(주)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5. 지지물

전선 및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6. 인입선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7. 사용설비(使用設備)

전력을 소비하는 고객소유 전기기기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8. 변압기설비(變壓器設備)

고객소유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 설비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9. 계약전력(契約電力)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10. 최대수요전력(最大需要電力)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1. 요금적용전력(料金適用電力)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2. 일반공급설비(一般供給設備)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JB(주)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3. 전용공급설비(專用供給設備)

특정 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JB(주)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4.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JB(주)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JB(주)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시설부담금(施設負擔金)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말합니다.

16.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7. 설계시설부담금(設計施設負擔金)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8. 설계조정시설부담금(設計調整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9. 임시전력(臨時電力)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20. 임시공급설비(臨時供給設備)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JB(주)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21. 예비전력(豫備電力)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예비공급설비(豫備供給設備)

예비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JB(주)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공급전압 및 그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24. 전기사용계약단위(電氣使用契約單位)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계약단위를 말합니다.

25. 수급지점

고객과 JB(주)가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으로서 고객의 전기설비와 JB(주)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의 연결점을 말합니다.

26. 수급개시일

고객과 JB(주)가 협의하여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JB(주)가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된 날을 말합니다.

27. 역률(力率)

피상전력(皮相電力)에 대한 유효전력(有效電力)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7조 (끝자리 수의 처리)

①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② 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자리 수를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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