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39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중부도시가스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중부도시가스가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각 상간(各 相間)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파형(波形)에 현저한 왜곡(歪曲)이 발생할 경우

4. 현저한 고조파(高調波)를 발생할 경우

5.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 40 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JB주식회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1. JB주식회사 공급설비의 설계·시공·개수·순시·점검 및 이와 관련된 고객안내를 할 경우

2.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및 제54조(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에 따른 경우

3. 이 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할 경우

4. 전력량계를 검침하거나 시험할 경우

5.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할 경우

제 41 조 (역률의 유지)

① 고객은 전체 사용설비의 지상역률(遲相力率) 90%(이하 “기준역률”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기준역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개 사용설비별로 설치하되, 사용설비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사용 형태에 따라 중부도시가스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설비의 부분별로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개폐장치 등 JB주식회사가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역률(進相力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42 조 (역률의 계산)

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力率) 90%로 봅니다

②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과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제 43 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①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객으로 합니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2.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②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감액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2.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44 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JB주식회사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JB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후 재사용 고객이 해지의 원인이 된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고객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고객이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제 4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JB주식회사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JB주식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제34조(인입선의 연결)을 위배한 경우

4. 고객이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② 고객이 요금 이외의 JB주식회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려드린 후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JB주식회사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2.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부도시가스의 전기공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중부도시가스와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4. 고객이 계약된 전기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5.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른 고객이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6. 고객이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은 경우

7. 고객이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에 따른 중부도시가스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8. 고객이 제41조(역률의 유지)에 따른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9.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0. 고객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① 고객이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및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해지사유를 해소하였거나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 정지 후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였을 때,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라 전력사용 휴지 후 재사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전기를 다시 공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휴지되거나 전기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공급받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2018.01.01.>

1. 전류제한기를 철거한 후 정상공급하는 주거용 주택용 전력의 경우 <신설 2018.01.01.>

2.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기사용을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시킨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이 해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01.01.>

③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고객측 사유로 전기공급의 일시정지 및 재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입개폐기 조작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 47 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중부도시가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중부도시가스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중부도시가스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JB주식회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48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① JB주식회사는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감액합니다.

1. 계약전력 1,000㎾미만 고객

1개월중 1일 동안 연속 1시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 × 4% × 중지일수

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계약전력 1,000㎾이상 고객

1개월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가.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0.2% × 중지시간수

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일 동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가로등(갑) 고객 :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2. 제1호 이외의 고객 : 공급중지 시각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 직전까지

③ 제1항의 경우에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제 49 조 (손해배상의 면책(免責))

JB주식회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3.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 1항 제1, 2, 6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개정 2015.7.1.>

4. JB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5. JB주식회사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9조의2 (중부도시가스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

    ① JB주식회사는 JB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JB주식회사의 경과실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 1항 제3, 4, 5, 7호에 따라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3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2.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5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3.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2시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10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4. 배상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고 1개월분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요금으로 배상합니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 산정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의 청구요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 이상은 절상)합니다

제 50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 중부도시가스의 전기설비․전기기기 및 기타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제51조 (업무협조)

①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중부도시가스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JB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소정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JB주식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부도시가스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위조, 변조 등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JB주식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 51 조의 2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① JB주식회사는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②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이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JB주식회사가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JB주식회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JB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열람청구권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⑦ JB주식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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